[단독] 靑 "거래소 폐쇄 공식 방침 아니다"...'폐지 반대' 청원 봇물 / YTN

2018-01-11 2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추진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쇄도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입니다.

선진국은 가상화폐에 더욱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청원 동의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비슷한 청원이 수백 건씩 쇄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이 정부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가 거래소 폐지를 준비하긴 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해 가장 강경한 입장이고, 유사수신행위를 우려하는 금융위원회는 중간적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 가장 유연한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수석실 주도로 수시로 모임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정책 결정 시기는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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